선거연령 만18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 등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녹색당 울산시당의 진보정당과 울산민중의 꿈 단체가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5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울산시당 김진영 위원장은 “‘한국의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선거법으로 이는 보수정당의 독과점 정치 고착화와 한국정치를 파행으로 이끈 제도적 주범”이며 “허울뿐인 비례대표제는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로막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악법”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이들 진보정당 대표들은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보장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 세계 206개국(88.8%)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정하고 있음에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다수 청년들은 이번 5월 대선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면서 “공직선거 투표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주민투표권, 지방자치 조례개폐 청구권, 주민소환 투표권도 만18세부터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고 실제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절실하다”며 “최근 중앙선관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지만 보수정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자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선택은 제한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3위 이하 후보들에게는 중도사퇴를 강요해 정치세력 간 정당한 경쟁을 어렵게 하는 배경이 됨에 따라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표성 제고와 유권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보정당과 정치단체는 민주주의 확장과 직접정치 확대를 위해 향후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