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생 4259명 조사
“돈·권력에 처벌 가벼울 것”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학생 80% 이상이 검찰로부터 독립된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대한 ‘독자수사권’ 부여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제54회 법의 날(오는 25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학생·대학원생 4259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인 경찰 수사권 독립과 공수처 신설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대학원생 88.4%가 공수처 신설에 찬성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에도 73.49%가 찬성했다.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제도’에는 77.69%가 동의했다. 또한 법원장·검사장을 직접 선출하는 ‘법원·검사장 주민직선제’에 대해서는 56.3%가 찬성했다.
설문 결과에서는 재력이나 권력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과 ‘유전무죄·무전유죄’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대학원생의 53.16%는 ‘우리 사회의 법 준수 실태’에 대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유전무죄·무전유죄에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8.28%였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79.62%로 나타났다.
대학생·대학원생이 선택한 가장 시급하게 척결해야 할 비리로는 정치계 비리가 56.56%, 사법(검찰) 비리가 13.99%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이뤄졌으며 대학생·대학원생 4259명(남성 2083명, 여성 2154명, 무응답 22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 ±1.50%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