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 정책 발표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6일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 건강식품과 위해식품 관리 강화 등을 약속하는 ‘먹거리 안전 정책’을 내놨다.
이날 오전 문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문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탈이 나는 일, 장바구니를 들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인지 망설여야 하는 일, 먹는 음식에 장난쳤다는 뉴스를 듣고 분통 터지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없어지게끔 하겠다”며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선 문 후보는 “공공급식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현재 지자체별로 설치돼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강화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또 교육시설뿐 아니라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공공급식 대상을 확대하고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의 급식 관리 지원 및 가정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 의무화와 급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급식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 건강하게 재배된 우리 농산물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GMO 식재료를 학교, 어린이집의 급식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전했다.
또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늘리고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조달 기준 및 안전급식 기준 마련 및 공공급식 영양사, 조리사의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생산 관리와 관련해선 농약, 항생제, 중금속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 집유장, 양식장 등의 시설개선과 저온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수입식품의 안전검사를 강화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기준 강화 ▲허위 과장광고 처벌 강화 및 불량건강식품의 유통 단속 강화 등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업체 또는 사업자는 식품 제조 가공분야에서 영구히 퇴출하고 재진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혓다.
또 문 후보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판매중개업자 책임 부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통합구축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