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산재 사망 추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현대중공업, 사망사건 발생 1위 기업으로 꼽혀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노동계가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산재사망 기업을 발표하는 등 위험 업무의 외주화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규탄하고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를 위한 4.28 산재 사망 추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의 4대 요구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인정기준 확대 등을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며 “20대 청년노동자 메탄올 중독사고, 구의역 참사, 남양주 건설현장사고, 고려아연,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기사 노동자 사망 등 하청 노동자 사망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을 외주화하면서 원청은 산재예방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책임, 처벌까지도 하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전의 핵심인 철도와 지하철 정비, 유지보수 업무조차도 외주화하고 원전의 방사선 취급업무, 노후화된 화학산단의 정비 보수 업무, 병원의 외주화 남발로 각종 시민재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금지하고 상시 고용이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소속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광화문 광장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살인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사망재해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하청 산재사망을 원청의 산재사망으로 합산해 선정했다.
‘2017 최악의 살인기업’은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이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산재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5년 6월, 2016년 4월과 10월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치해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육부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우정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방치한 ‘우정사업본부’가 특별상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