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국가방위체계 다시 보자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관련부처와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없이 미국대통령이 던진 한마디에 한국은 난리가 났다. 가뜩이나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쏘기로 긴장감이 높아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드(THAAD)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 폭탄이 됐다. 한국 방어시스템에 미국이 왜 비용을 내야 하냐는 반문으로 사드 비용은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국내는 전격적인 사드 설치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온몸으로 전쟁 중이다. 사드의 국내 배치는 국민들의 반대를 뚫고 중국과는 물건과 사람의 교류마저 끊기게 만들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아는지 갑작스런 사드비용에 대한 대통령의 말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기업가로 대통령 공약부터 남달랐다. 설마 하는 공약이 구체화되고 자국을 위한 우선주의가 동맹의 협정이나 국제 공약을 우선하는 주장으로 자국의 기업 활동을 확대하고 자국내 일자리 증진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확장으로 자국내 진출 해외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여 자국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승승장구하는 그는 취임 후 100일이 넘어선 자신의 기여도를 국민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것인가. 자신이 그동안 일방 부담의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있음을 보이며 자국의 돈이 쓰이는 만큼 해당국에서의 입지를 확보할 요량이다. 그의 행보는 단순하지 않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말의 파장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하는 의도적인 주장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사드비용뿐만 아니라 미군주둔비용 나아가서는 한미FTA 재협상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재배치의 심산이 깔려 있다.

협상에는 다양한 전략이 깔리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기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고 이의 전제하에 다음 협상을 진행할 요량이다. 보좌진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올라오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사드의 비용은 한국이 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매체를 통해 밝혔다. 강제성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이 나오는 기저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특수함이 있다. 1967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국내 미군의 주둔 부지의 제공이 운용비용은 미국의 부담으로 약정돼 있다. 무기도 그 운용비용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방위시스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모두 알고 있듯 전시작전권마저 우리에게 없다. 모래성 위에 올려져 있는 우리의 방위체계를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하고 궁극적으로 무엇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무기 및 방어체계 그리고 이를 받쳐줄 수 있는 경제력이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바로 우리나라는 미사일 포격을 받게 된다. 만일 국가 방위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미국이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 약정서가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대처가 아닌 그들의 본심을 파악하고 모든 변수를 고려한 대안이 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