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해=이선미 기자] 김해율하제한구역 도시개발 반대 대책위원회(율하도시개발 반대 대책위원회)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유자 동의도 명분도 없는 율하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을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율하도시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는 2016년 5월 12일 인터넷을 통해 공고된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알게 된 이후 곧바로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김해시 담당부서에 개발 반대 의사와 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대책위는 “그 이후로도 꾸준히 도시계획과장, 관리국장, 김해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순으로 본 사업안에 관련된 주요 책임자와의 여러 차례 면담을 가져왔다”며 “대책위는 일관되게 소유자의 동의 없는 개발을 반대하며 본 사업을 철회하고 주민이 이러한 분란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하게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오히려 관개시설을 정비 해야한다”고 부탁했다.
정영호 율하도시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러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괸련법상 진행할 수 있다”며 “이러한 논리를 앞세워 지금껏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려는 노력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시켰다”고 말했다. 또 김해시는 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인가를 상정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토지 소유자 일동이 본 사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 우선 본사업이 주민 복리증대에 기여한다고 열거한 부족한 주택 수요와 저렴한 주택공급을 유도해 율하동의 집값 안정과 하락유도”에 대해 설명했다.
정영호 사무국장은 “현재 김해시 전역의 건설추세를 볼 때 머지않아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특히 장유지역만을 놓고 볼 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조만간 과잉을 넘어 공급 폭탄으로 인한 공황상태까지 파국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장유지역의 아파트개발은 택지지구, 주택조합 등의 주택건설이 대략 3만세대 정도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러한 실정인데 김해시에서 해당 지역의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열거한 효과들은 현실성이 없는 단순구호를 넘어 만약 아파트 공급이 추가로 늘어날 때 집값 폭락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서민이 일생 축적한 재산 가치가 공중으로 증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본 사업은 집값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재산증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국장은 “그러므로 김해시의 주민 복리 증진 논리는 서민을 오도하려는 의도까지 있지 않나 의심이 들 정도”라며 “이러한 허약한 논리 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개발이익을 김해시가 담보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까지 돌 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말의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김해시는 명예에 손상을 입고 명분 없는 사업을 진행했다는 세간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주민복리증진의 두 번째 효과로 내세운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로 인해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지역 균형발전도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사무국장은 “이러한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해당 지역은 개발행위 등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이며 도심과 인접하고 있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즉각 발각돼 불법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율하제한구역 도시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는 “오히려 녹지로 유지돼 도시농업이나 주말농장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동의 없는 도시개발사업을 당장 철회하고 해당 지역에 도시농업이나 주말농장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