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가 11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가 11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 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종료됐다”며 “그 대신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적격성조사 절차가 개시됐다”고 말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조사, 민간투자실행대안 절차를 진행한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정부는 지난 2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어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종료했다”며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절차를 착수하게 됐다”고 했다.

경남도는 예비타당성조사만 3년 이상 진행되던 정부재정 투입형태의 사업방식을 종료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이 더 큰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절차가 개시돼 조기 건설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으나 국가재정에서 SOC 분야 예산은 해마다 감소해 재정 뒷받침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은 민간자본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입함으로 정부 재정만으로 건설할 경우 생기는 재정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조기 건설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전액 정부재정투입 방식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됐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를 위한 범도민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선통과 지역 9개 지자체는 남부내륙철도 시군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남도는 지난 3년 반 동안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수치(B/C 약 0.72)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지난해 3월 민간사업자로부터 민간과 정부재정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내용이 제안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를 선정했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해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민간제안에 대한 검토를 개시할 것을 2016년 10월 국토부에 공식 요청한 이래 지속해서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평가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착공되게 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5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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