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RG발급 약속했다”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금속노조경남지부)가 “수주계약 눈앞이다. RG를 발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경남지부는 18일 “도내 중형조선소인 성동조선과 STX조선이 수주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성동조선은 우선협상대상(LOI)으로 선정돼 7척의 유조선을, STX조선은 석유화학제품운반석 4척의 수주계약을, RG만 발급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G란 선수금환급보증이다. 곧 선주사가 배를 계약한 후 회사가 폐업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채권단에서 배에 투자된 금액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이다.
금속노조경남지부에 따르면, 새 정부도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금융권은 기존의 RG발급 기준을 고수하거나 RG발급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옥죄려 하는 등 구시대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전문가도 조선업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조선업이 살아날 수 있는 물량확보는 RG발급 단계에서 막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경남지부는 “최근 대우조선의 경우 RG발급까지 5주의 시간이 걸렸지만, 중형조선소 노동자의 경우 이미 무급·유급 휴직을 하는 상황에서 수주계약을 앞둔 RG발급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TX조선은 오는 6월 유·무급 휴직이 종료되는 시점 전까지 계약된 수주가 진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구조조정을 시행하려 할 것”이라며 “성동조선 또한 2월부터 휴직 중이며 현재 수주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경남지부는 현 상황에서 RG발급만 된다면 올해 10월부터는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RG 발급이 지체돼 계약이 취소된다면 악순환의 연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또다시 야드가 텅 비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형조선소 노동자는 RG발급 기준과 수수료 완화,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정책 마련,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김재명 민주노총경남지역 본부장은 “새정부는 RG발급을 약속했다. 없는 일자리 만들지 말고 있는 일자리를 잘 지킬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 죽고 난 이후 일자리를 되살리는 것보다 어려움을 격고 있을 때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새 정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