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열린 ‘지상파 UHD방송, 누가 안방까지 책임지나’ 포럼 모습. (제공: 미디어미래연구소)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이달 31일 지상파 UHD(초고화질) 본방송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재송신대가(CPS) 산정 방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열린 ‘지상파 UHD방송, 누가 안방까지 책임지나’ 포럼에서 미디어미래연구소 노창희 방송통신정책센터 부실장은 “지상파 UHD 도입을 앞두고 UHD 재송신을 둘러싼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존재하는 재송신 관련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재송신료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지상파의 UHD 방송 도입이 재송신 단가 재산정의 계기로 작용하게 되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CPS는 280원에서 현재 400원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부실장은 “재송신 정책은 단순히 이해관계자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해결되기 어렵고 사업자 갈등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가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수익,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제작비, 영업비용, 수신료, 송출비용 등을 대가 산정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대가 산정 방식은 포함돼 있지 않다.

노 부실장은 “따라서 공신력 있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케이블 관계자는 “정부가 UHD 채널 성격을 의무재송신 방송으로 규정할지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상파방송사 측은 현재 유료방송을 통해 UHD 재송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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