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천지일보 경기=배성주 기자] 경기교육청이 25일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 국고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입장 자료를 내고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전체 누리과정 비용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까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확대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 미세먼지 해결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방안, 교육체제의 전면혁신 등 교육을 정상화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로, 8600억원에 이른다. 내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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