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30일 열리는 정례회서 심사… 30일 최종의결
학생 미래핵심 역량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 등 1986억원 규모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5일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부산교육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 1986억원을 포함해 3조 8342억원이 된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학생 미래핵심 역량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균형발전’, ‘건강한 학생 만들기’, ‘노후시설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2567억원, 특별교부금 580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2279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551억원, 자체수입 188억원, 순세계잉여금 131억원 등이다. 국고보조금은 3210억원이 감액됐다.
세입재원 보통교부금 가운데 822억원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이다. 이 재원으로는 지방교육채를 상환하고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환경개선비와 명예퇴직 수당 등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채는 당초 1889억원에서 1115억원 감액한 774억원을 발행한다.
세출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학생 미래핵심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 있는 운영 토대를 구축하는 초등학교 평가방식 개선사업에 4억원 ▲교단지원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코딩과 피지컬(Physical)컴퓨팅 실습, 드론과 로봇 체험 등을 제공하는 ‘SW 교육거점센터’ 설치에 3억원 ▲독서·토론 교육 활성화에 12억원 ▲수학적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학교육강화에 25억원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8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올해 부산교육청의 역점사업인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지난해 시도교육청과 지방 교육재정 평가 시상금 67억원 등으로 ▲기초학력 증진 및 학습 동기 강화 ▲독서·토론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건강 학생 만들기 ▲지역교육 협력 ▲통합방과후교육센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서부산권에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강한 학생 만들기’ 사업으로 아토피·천식·알레르기 케어시스템 구축, 비만 학생 대상 스포츠 바우처 제도 실시, 건강 체력교실 운영, 걷기 실천, 건강한 식생활 홍보 등을 위해 8억원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일반관리, 우선관리) 학생들의 정밀검진비로 2억원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 예방 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공기청정기 시범 설치, 미세먼지 예방 선도학교 운영 등으로 2억원 ▲실내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학교 냉난방기 정밀세척비 59억원 ▲학교운동부 샤워실·탈의실 개보수비 20억원 ▲다양한 운동장 조성 및 우레탄트랙 교체비 1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아울러 ‘교육복지 지원정책의 정비’ 사업으로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47억원 등 90억원, ‘교육 가족 처우 개선’ 사업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명퇴수당 113억 편성 등 139억원, 시설사업비로 13개 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비 164억원 등 580억원, 교육재정 건정화를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비 555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6~30일 열리는 제262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