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가 제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일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정준이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여 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 가운데 김선무 부위원장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집행 잔액이 많아졌으므로 앞으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금택 위원은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을 비교하면 예산잔액의 10%인 약 112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는 충분히 세입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장승업 위원은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와 사전이행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실질적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불용액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식 위원은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한 부서는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당해 연도 예산이 규모 있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렬 위원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며 “성인지 성과목표의 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집행뿐만 아니라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형권 위원은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결산서가 처음 제출되었지만 정량적 평가가 대부분 앞으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정성적 평가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 재정운용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준이 위원장은 행복도시 세종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