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 정상단체 전환’ 목표”
국비확충·지방세입 증가 큰 몫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규모가 2014년보다 2조 633억원이 감소한 11조 1052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시 본청 부채는 2년간 7980억원이 감소했고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사·공단은 1조 2653억원의 부채를 줄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원 부족으로 2014년까지 편성하지 못해 사실상 숨겨진 채무였던 법정경비 3792억원, 2014년 이전 발생했으나 부담하지 못한 비법정경비 중 2491억원을 반영, 해소했다”며 “이로써 인천시의 실질적인 부채 총 감축액은 2조 691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2년 만에 부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국비지원금과 보통교부세 증가다. 2012~2014년 총 6567억원이었던 보통교부세가 2015~2017년에는 1조 345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국비지원금은 2012~2014년 총 5조 1853억원에서 2015~2017년에는 7조 58억원으로 1조 8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채 감축의 두 번째 요인으로는 리스·렌트 차량등록 유치 확대 등을 통한 세입증가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노력을 통한 지방세 수입 증가를 들 수 있다.
지방세 징수규모는 2013년 대비 1조 349억원(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경기 회복 미진, 경제성장률 둔화 등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 회복 추세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개통, 관내 기업들의 영업실적 증가, 인구 300만명 돌파 등 지역적 상황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비과세·감면 등 누락세원 발굴에 힘쓰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교부세 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인천시는 납세편의,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전자우편, 금융권 모바일 앱 추가서비스 등 지방세 전자고지서 서비스 확대, 신용카드이용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 추가, 카드납부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부채감축 노력은 금융채무 이자 감소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14년 금융채무 이자부담은 연간 4506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연간 2477억원으로 대폭 줄었으며 감축된 예산은 시민행복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출예산에서는 2014년 대비 군·구 조정교부금은 1499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1500억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그 외 사회복지비(5181억원), 환경보호(217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1428억원) 등에서 세출이 증가했다.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사·공단 부채 감소액(1조 2345억원)은 공사·공단 내의 경영효율화 및 정체됐던 사업 정상화, 미매각 토지 분양 성공 등에 따른 결과다. 이중 대부분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감축(1조 1326억원)이며 장기미진행 사업의 민간투자유치 등 사업 정상화에 의한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 채무상환을 위해 총 8524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상환 채무(3725억원) 외에 2018년 이후 도래하는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한 4058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가장 많은 6759억원의 금융 채무가 감소돼 채무비율은 22.4%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