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반영 대응방안 논의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가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선정된 12개 지역 현안 사업과 2개 국가 정책 과제 등 총 14개 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대통령 공약 실행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역량을 모은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남궁영 행정부지사와 윤석우 도의회 회장을 비롯한 도내 각 기관·단체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공약 실행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남궁 부지사는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지역현안 사업과 국가 정책 사업은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남궁 부지사는 “민관협의회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현안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현장을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전체의 시각에서 많은 새로운 정책적 실험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 부지사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충남의 제안’을 통해 제시된 18개 과제와 그 제안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경과를 설명했다.
또 남궁 부지사는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 12개과 전국 정책 과제 2개 등 총 14개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회는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12개 지역 현안 사업과 2개 국가정책 과제의 사업개요를 공유하고, 국정기획자문위가 수립 중인 국정과제 반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지역현안 사업은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논산·계룡에 국방산업단지 개발 지원,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천안아산 KTX 역세권을 R&D 집적지구로 조성, 미래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백제왕도 유적복원으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사업 추진 등이다.
이외에도 장항선 복선전철화 조속 추진,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천안역사 재정비, 독립기념관과 수도권전철 연결 등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다.
전국 정책화가 필요한 과제는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및 전기세 차등요금제 적용,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등 2개 과제다.
이날 민관협의회는 각 과제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적 근거 및 행정절차에 따라 향후 지역의 역량을 집중해 전개할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한편 민관협의회는 14개 과제에 대한 실행력 확보에 지역 역량을 집결해 조기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로, 도와 도의회 등 도내 기관·단체 및 공공기관, 도민 대표, 공약사업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