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넷, 공정위 7가지 행정개혁과제 발표

“재벌개혁 공정위 존재 이유”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넷)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제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전념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넷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소상인·가맹대리점주·경제민주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기울어진 불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바로잡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에 전념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다”며 “이제 민심을 받들어 공정경제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의 환골탈태 없이 더 이상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며 “재벌을 바꿔야 대한민국 경제가 바뀐다. 진짜 경제민주화로 국민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넷은 ▲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불공정·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검찰·공정위 협업체계 구축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 세분화·지방화 실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피해자 구제 공정위 행정 핵심과제 설정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 막는 모범거래기준 마련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 집단자치 강화 등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