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변호사 배치”
교육감 자치 권한 확대 요구
성과급, 교총·전교조도 반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교육청과 양대 교직원단체가 첫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담변호사 배치와 학교자치의 확대,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서울지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과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배치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정책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 학교자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성과상여금제에 대해선 개선을 전제로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교육청과 교총, 전교조 서울지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교사들은 암울한 교권 침해의 현실 앞에서 사명감과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교사의 자존감 회복과 효능감 향상을 위해 학교폭력과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변호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관련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각급학교는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 업무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등 비전문적인 법률적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총과 전교조 서울지부에서도 협의한 내용이라며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교권보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은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자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시도교육청의 자율과 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 차원에서는 비대해진 교육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이어 “교육 혁신을 위해선 교육과정에서부터 생활지도, 재정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가 권한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교총과 서울교육청,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감의 자치 사무권·조직권 확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폐지에 대해 서울교육청·서울교총이 한 목소리를 모았다며 “협업이 강조되는 교육에서 교원 사이의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시키는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폐지를 위해 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과상여금제에 대해 “교총뿐 아니라 전교조도 반대하는 제도”라며 “교육의 특수성인 장기성, 비가시성을 무시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과주의를 교육에 들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누가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지에 대해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로는 측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측정해 성과급에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육청과 교총, 전교조 서울지부는 공동성명에서 “교육 공동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이해와 소통의 노력은 너나 구분 없이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열어가는 개혁의 동반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