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자치·주민세 개편 토론회’
“실질적인 자치분권국가 만들자” 주민세 개편 등 제안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8일 “실질적인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풀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며 읍·면·동 단위 자치위원회 활동 보장과 이를 위한 주민세 개편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네자치와 주민세 개편 토론회’에서 최근 제안한 광역지방정부 구성과 함께, 자치분권국가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 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풀뿌리의 핵심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시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역공동체와 주민 자치성을 높임으로써 그동안의 관 주도형 국가운영체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내는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다.
안 지사는 특히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의 주민세를 읍·면·동별 지방자치 재원으로 제도화 하는, 주민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충남에서는 연간 89억원 가량의 주민세가 걷히고 있는데, 이를 15개 시·군 읍·면·동별로 나누면 사실상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정도 재원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훈련과 실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라님’을 탓하고 청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권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게 안 지사의 판단이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충남의 도전과 실험, 실천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동네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연계한 주민세 개편 등의 입법 동력 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안 지사와 도 분권협의회 위원, 도와 시·군 주민자치와 지방세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례 발표에 이어, 서정민 지역재단 센터장이 ‘동네자치 활성화 방향 및 과제’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동네자치 재원 확보를 위한 주민세 개편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 뒤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