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유명무실’
‘갈등실태분석, 갈등영향평가 실적 전무’
공공갈등진단 의무화, 갈등전담부서 설치촉구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의회 김진홍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 동구1)이 지난 11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민원·갈등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시정에 불만을 표하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시는 8년 전인 2009년 ‘부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갈등매뉴얼과 추진종합계획까지 수립했으나 실질적인 적용과 활용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유명무실한 행정에 질타했다.
이어 그는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단순민원을 제외한 민원·갈등실태를 언급하며 “지난 3년간 총 4750건에 이를 만큼 많았으나 민원·갈등 관리기준조차 없이 소관 실국에서 자의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불통 행정에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갈등관리전담팀은 물론 실국별로 관리하는 갈등관리 대장조차 없고 갈등관리 종합 추진 계획상에도 갈등현안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가 민원과 갈등 해결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타 시도의 전담부서 운영과 시민 배심원제 시행, 갈등관리위원회 운영 사례를 인용하며 부산시의 탁상행정을 펼치는 기획행정관의 업무 태만도 꼬집었다.
그는 “해수담수화, BRT와 같은 주요 시정을 추진하면서 갈등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았고 실국 자체적으로 갈등 여부를 판단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체되어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선 6기 시정 반성내용을 꼬집으며 해수담수화 갈등 미흡을 질타했고 답변에 나선 김종철 시 상수도본부장은 “완벽하게 민원에 대처 못 했다.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김 의원의 주문에 숙응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행정 불신은 날로 깊어질 수밖에 없고 장기간 지속되는 민원·갈등으로 인해 엄청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고 비판하며 지적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산시가 각종 정책과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공공갈등진단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공갈등진단의 결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는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갈등 전반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운영,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공개, 시민과 끊임없는 소통 등 부산시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서병수 부산시장의 올해 상반기(1~6월) 직무평가 여론조사 결과 38%가 긍정을 보인 반면, 45%가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지역 정가의 흐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