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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 3%대 진입 마중물 돼야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7.16 2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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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공전해왔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14일 오후부터 가동됐고, 반나절 진행을 거쳐 15일 추경안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조정소위에서 16∼17일 이틀간 일정으로 계수조정이 끝나면 예결위가 이번 추경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다. 여야 합의사항이니 이변이 없는 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8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가 어려운데다가 청년실업자가 속출하는 현 상황에서 민생을 제대로 살펴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국회의원들이 임시국회 회기를 허송세월로 보내다가 폐회가 가까워서야 부랴부랴 추경안 심의에 나선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니다. 시간상으로 예산안 부실 심의 우려가 있고 정부가 계획한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이 이뤄질까 의문이 든다. 특히 조정소위를 맡은 여야 의원 11명이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밀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무원 증원’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서 공무원 1만 2천명 증원 계획을 세우고 인건비를 제외한 8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큰데, 인력이 부족한 특수분야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만 2000명에 대해 보수인상분, 정년까지 급여, 연금 등을 포함한 소요 재원을 예상해볼 때 향후 10년간 4조원, 20년이면 9조원이 들어감에도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인데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번 추경안 편성은 2000년 이후 13번째이다. 추경안 편성은 법에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켜지지 않아 국회에서 법적 흠결성이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차제에 추경 편성 요건에 관한 명확히 기준과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한다. 비록 실기했지만 조정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민생을 돌보고 국민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추경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결과로써 정부 주장대로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 올해 목표치 3%대 성장대에 진입할 수 있는 데 충분한 마중물이 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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