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가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서울시 견제 문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관계자의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 강태웅 대변인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해당 문건에 대해 “작년 6월 청년수당 도입 당시 있었던 파행과 중앙정부의 비정상적인 결정과정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개입과 지시, 탄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 정부는 벼랑 끝에 놓인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로 청년 스스로 설계한 청년수당 정책을 판단하고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전 정부 책임 있는 관계자의 명확한 사과와 함께 관련 문건의 위법소지와 부당한 지시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청년수당을 1회 지원을 받고 직권취소 때문에 계획했던 본인 진로를 수정해야 했던 청년들, 청년수당 50만원을 써도 되는지 불안해했던 청년들,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아편’, ‘백수에게 돈 준다던가’하는 일부의 날선 비판들을 직접 맞으며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을 청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되고 전국화된 청년수당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어려운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안착하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는 이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 504건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는 서울시를 견제하는 방안에 대한 문건도 포함됐다.
서울시 견제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초 보건복지부와 함께 청년수당 사업 시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내리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