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날림 공약’ 인정한 셈”
국민의당 “준비된 국정과제인지 의문”
바른정당 “靑 입장 명확히 밝힐 것”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와 함께 증세론이 제기된 가운데 여권은 증세 논의에 빠르게 힘을 싣고 있고 야권은 21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등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수해 현장 방문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한 ‘부자 증세’ 방안에 대해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초대기업, 초고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증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는 양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확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빨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서 “추미애 대표가 어제 (증세 주장을) 말한 것은 저희 당 안에서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추 대표의 발언이 여당 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증세 없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증세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날림 공약’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 정부가 공공일자리 창출 등 소득 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증가가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이론과 현실의 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법인세를 인상하면 대기업을 옥죄는 결과를 낳는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주행하다가는 초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없다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지만, 국민 삶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지적하며 “178조원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먼저 계획을 해놓은 뒤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 나오면 이게 준비된 국정과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증세 논의가 부자 증세에 치우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형태”라고 쏘아붙였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국정과제 발표 당시 어디에도 증세 이야기가 없었는데 단 하루만에 그것을 뒤집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합리적 증세 논의를 물타기하고 속내를 숨기려는 행태”라고 질타하며 “(증세에서)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식은 곤란하다. 정치권과 국민이 솔직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