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공무원 증원 규모, 4500명 줄어든 2575명 확정
공무원 증원 예산,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예결위는 22일 오전 11조 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45일 만이다.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11조 1869억원)에서 1조 2816억원을 감액하면서도 1조 1280억원을 증액했다. 결과적으로 추경안은 약 1536억원이 감액돼 통과됐다.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과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 감액된 사업이다.

증액된 사업은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 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가뭄대책 1027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등이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에서 4500명 줄어든 2575명으로 확정됐다.

직군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정했다.

김동연 경게부총이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통과된 이후 “이번 추경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2018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 후속 정책을 체계화해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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