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중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22일 오전 국회를 통과한 11조 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날 오후 곧바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설명하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기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이 제 때에 집행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주말임에도 추경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감사를 표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정부가 약속한 사항은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도 협력을 요구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항구적 가뭄대책, AI 등 사업 집행에도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국회 예결위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11조 1869억원)에서 1조 2816억원을 감액하고, 1조 1280억원은 증액했다. 결과적으로 추경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약 1536억원이 감액돼 통과됐다.
증액된 사업은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 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가뭄대책 1027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등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과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의 사업이 감액됐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에서 4500명 줄어든 2575명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