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이번 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의 발표가 있다. 유난히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는 474공약의 실천으로 세계7대 강국을 만들겠다 했지만 탄핵으로 중도하차 했다. 새 정부의 수장은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우리가 가진 힘이 미약함을 절감했다고 토로하여 국가의 힘을 키우며 국민의 일자리 및 복지를 위한 정책에 힘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해이다. 출산율 저조를 끌어올리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출산율은 오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실업률은 역대 최고기록은 연타로 갱신하고 있고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중 정규직을 가진 자는 7%에 이르고 있으니 현실을 바로 보고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을 도모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당장의 4차 산업혁명도 좋지만 처한 상황의 조정이 시급하다.

발전은 현재의 나아짐과 미래의 희망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꿈을 꾸고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는 청년들, 사회에 나와 자아를 실현해 가야 할 그들의 상황이 심상치 못하다. 단지 7%만이 정규직을 가질 수 있다면 나머지 93%의 꿈은, 경제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제이노믹스는 전 정부의 창조경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인접하고 있는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세계는 유엔안보리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약속하고 있다.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도가 높아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5년간의 나라경제의 그림을 제시하려 한다. 1997년 IMF사태 이후 올라가던 경제성장률은 박근혜 정부에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바톤을 이어 받는 문재인 정부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다만 행운이라면 세계 경제가 상승기운을 타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의 기초체력이 되는 경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부의 경제 운용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제 운용이 성공적이지 못한 수치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것처럼 운용하려니 빚이 늘어난다. 정부의 빚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기만 하고 있다. 물론 세계 경기 악화의 상황적인 면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대형 사고와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한 정책 후유증의 요인적 문제가 크다. 결국 상황 파악으로 인한 올바른 정책의 부재 또는 시기의 부절적함으로 인한 정부와 사회의 총체적 문제이다. 이러한 기조적인 문제를 무시한 경제 정책은 효용이 없을 것이다.

제이노믹스의 정책은 우리가 처한 상황의 적시 및 분석이 뒷받침 돼야 하고 이론적인 문제보다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GDP의 40%가 넘어서는 국가채무를 그냥 보아서는 안 된다. 지난 8년간의 재정적자가 200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나라 경제가 그만큼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빚을 내기 시작한 경제는 웬만해서는 빚을 갚지 못하고 빚이 빚을 만들어 가게 된다. 기하급수적인 빚의 증가는 파산을 마주할 뿐이니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건실한 재정을 위한 조정을 기반으로 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움츠린 경제는 수출도 내수도 빠듯해 소비를 위축시킨다. 소비가 경직되면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 서울 중심가에 문 닫는 점포들, 3포세대라며 5포, 7포로 자학하는 청년들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 국민들의 삶을 살피지 못하는 경제는 말만 번지르할 뿐 속빈 강정이다.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는 경제정책이 실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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