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전 대법관)에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에너지 정책, 비전문가 결정하는 게 상식적인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이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문성도, 법적 근거도, 사회를 대변할 대표성도 없는 구성원들로 이뤄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심지어 원전 문제를 논의하는데 관련 전문가를 처음부터 배제했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고,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의 첫 일성 역시 탈원전, 탈석탄이었고, 시작도하기 전에 이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민생과 직결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의 영구 중단과 재개 여부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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