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주최로 직고용 방안 토론회 개최
하청업체 정규직돼도 건by건 임금체계 머물러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최근 방송통신업계에서 하청업체의 개통·AS기사들을 ‘원청 직접고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주최로 ‘방송통신 대기업 외주업체 실상 및 직고용 방안’ 토론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유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하도급 업체내의 개인도급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 업체 안에서 정규직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하청업체 내에서 정규직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노동자 중 대다수가 과거의 건by건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중 일부를 기본급으로 설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제유곤 지부장은 “영세한 하청업체가 대부분이라 임금 일자를 못 맞추거나 임금을 나눠서 주는 등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조합비 횡령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지부장은 “지난 7월 7일 분당센터가 파업했을 당시 LG유플러스는 대체인력을 다른 센터법인에서 인원을 착출해 분당센터로 보냈다. 이는 파견법에 해당하지 않는 직군을 타회사에 파견한 것으로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문제로 노동청에 고발하자, LG유플러스는 하청업체에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파업 등) 2017년 임단협 타결시점까지 업무의 일부나 전체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강요했다고 전했다. 제 지부장은 “결국 파업 발생 시 하도급 업체에서 위탁업무 전체를 뺏어 다른 업체에게 위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김세준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사무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번 청문회 당시 유영민 장관이 방송통신업계 간접고용 문제 해결책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재허가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재허가 조건에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SK브로드밴드는 홈서비스 전문 자회사 홈앤서비스를 설립해 100여개 하도급업체의 노동자 5000명을 자회사로 직접고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