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청장 정책협, 9월 시작
서울시 차원 지방분권 실천
주요정책 논의… 정부 건의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례협의체인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오는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열린 ‘제134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앞서 박원순 시장과 구청장들 간 간담회를 갖고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시·구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례 기구로서, 서울시장을 의장으로 한다.
서울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5년 7월, 25개 자치구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한 바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정책수립 시 자치구에 미칠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협의·조정하는 사전 절차인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현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를 달성하도록 조정교부율을 보통세의 21%에서 22.6%로 인상함으로써 자치구 균형재정에 기여하는 등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메르스 같은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개별 면담을 갖고 있지만, 정례화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분권 강화방안, 일자리, 도시재생, 재난·재해 같이 국가 주요정책이나 시·구 주요 공통정책을 주제로 2~3개 안건을 놓고 집중 논의해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9월 초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분기별 1회 개최한다.
시·구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으로 채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은 건의과제로 채택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제를 2~3건으로 한정하고 지역현안 같은 민원성 개별안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한 정치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2국무회의 운영에 맞춰 서울시는 시장-구청장간 정기적 소통·협력의 장인 '정책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해 서울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