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반영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새 정부에 제안한 정책 중 17건이 정부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수원시 정책제안은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 등이다.
주요 현안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87번)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라고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안은 적극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 6대 4(현재 8대 2 수준)로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등 3건이 반영됐다.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74번)에서는 내년부터 포괄적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이양 일괄법 단계별 제정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13번)에서는 자치 경찰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내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19년 전면 실시가 언급됐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75번)에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등을 명시했다.
일자리 관련 제안한 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 3건이 반영됐다.
지난달 국민정책 제안창구인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제안한 54개 정책 중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지역재생·지역상생 실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 등 10개도 반영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19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