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개국 한국학 전공학생 접견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18일 “지방분권형 개헌이 민주주의의 대 진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희정 지사는 도청 상황실에서 유럽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 만나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 지사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폐해”라고 지적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분권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은 독일과 체코 등 유럽 2개국 3개 대학 한국학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럽 차세대 한국전문가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한국에서의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중앙과 지방 정치무대에서 정치인이 받는 수압이 다르다”면서 과도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폐해로 꼽았다.
안 지사는 “단편적으로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없다. 반면 우리는 중앙 정부가 이를 일괄적으로 정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정부가 경제정책, 조세, 금융, 교육 등 여러 면에서 독자성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지사는 “과도한 중앙집권화로 인해 중앙 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받는 압력이 과도하고, 이것이 한국의 대통령이 말년에 가서 불행해지는 이유로 작용한다. 압력을 버틸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지역적 독자성을 갖출 수 없는 중앙집권적 체제의 한계가 영남·호남·충청 등 지역성에 기반한 한국 정치 지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지사는 “지금의 한국은 중앙정부라는 본사에서 똑같이 빵을 떼어다 지방정부라는 제과점에서 전자레인지에 빵을 데워주는 역할 밖에 없다. 사실상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대부분의 역할을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외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중앙 집권체제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중앙집권화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분권국가로 가는 것은 민주주의 진전에 꼭 필요한 일”이라며 “내년 한국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지방자치분권 국가로 확실히 못 박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안 지사의 개인적인 성향을 묻는 격의 없는 질문도 있었다.
안 지사는 철학을 전공한 것이 개인의 인격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늘 사람들이 저더러 진지하다고 한다”면서 “진지하다고 하는 단어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진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실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청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철학자의 자세”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 지사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외국 학생들에게 “숲 안에 들어앉은 사람을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며 “밖에서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잘 관찰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좋은 교훈을 전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과 보쿰대학 학부 및 대학원, 체코 프라하 찰스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전통문화 체험, 기관방문 등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