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STX조선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노동당 경남도당 등이 21일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더 위험의 외주화는 없어야 한다”
창원시 진해구의 대형 조선소 휴일 낮에 작업하던 하청업체의 노동자 4명이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원청인 STX조선해양에서 맡긴 위험한 탱크 도장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다.
20일 일요일 오후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들려온 STX조선소 하청노동자 사망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 지역의 대형 사업장인 STX조선해양은 지난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부실 경영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아픔도 겪었다. 법원의 회생 판정을 받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중요한 시기이다.
어제 사고 현장에서 폭발이 일어난 원인을 세세히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청은 고도의 기술과 숙련된 인력, 풍부한 자본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담당할 기술과 경험, 인력도 많을 것이므로 어렵고 험한 일을 외주화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이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폭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당함이나 소홀함이 없었는지 관계 당국에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참사를 계기로 새로운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곳곳이 정상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불의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비용 절감이나 효율보다 생명을 더 중시하는 세상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네 분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한다.
정의당 경남도당=“또다시 일어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원청에 의한 살인이다.”
조선소 내 물량팀을 비롯한 불법 다단계하천구조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발표된 후 또다시 진해 STX조선해양에서 휴일에도 출근해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폭발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된 노동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무엇보다 원청과 하청이 신속하게 유족보상 등 사고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 장관은 사고원인을 조사해 원청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온 중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 이번 STX조선해양의 폭발사고와 같이 계속해서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사고 또한 아무런 방어권이 없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위험한 작업 하청 떠넘기기와 납기 맞추기에 내몰리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취급한 ‘원청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산업 안전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을 보다 확고하게 묻기 위해서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 의무화, 물량팀을 비롯한 불법 다단계 하청고용구조 근절 등의 고용구조 개선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 생명·안전업무와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실질적이고 성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 안전 전담 근로감독 관제’ 실시와 인력 충원의 후속 조치가 포함돼야 하며,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채용’도 중소 영세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에 대해 정부가 원청의 책임을 물어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 책임회피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향후 중대 산재 사망 사과와 관련해 원청에 대한 ‘기업 살인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측 또한 산재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유족에게 최선의 위로를 표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4월 14일 정의당 의원 전원과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원내·외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노동당 경남도당=“중대 산재 예방대책 조속히 시행과 강화해야”
또다시 노동자 4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20일 오전에 창원시 진해구의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화물운반선 내의 탱크가 폭발하면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우선 안타깝게 돌아가신 노동자 4명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애도 논평을 내어야 하는 한국의 노동 현실에 분노하는 마음 또한 억누를 수 없다.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서 일해야 했던 하청노동자들이 피해를 봤다.
산재조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슬프지 않은가.
특히 이번 사고는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고 처리하는지가 정부가 과연 중대 산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중대 산재 예방대책은 위험의 외주화 제한, 원청의 책임성 강화, 안전관리자 직접고용 등 이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대 재해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스스로 발표한 예방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내용일 경우, 내년 등으로 미루지 말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정부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한다. 당장 이번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하청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납기일을 맞춘다는 이유로 원청에서 무리하게 작업 강행을 지시하지 않았는지, 조선업 구조조정을 빌미로 산업 안전과 관련된 인력이나 예산을 감축하지 않았는지 등 구조적인 원인까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전보다 진일보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중대 산재 예방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현장의 상태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발언하며 권한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동자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험업무 등 산업 안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하청노동자 대표나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보장돼야 한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더욱 강화된 산재 예방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은 이제 떨쳐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