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태 중국 북경화지아대학교 교수
노인이 학대 받고 착취당하는 등 노인학대가 늘고 있다. 노인학대의 종류에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물질적 학대는 물론, 유기·방임 등 다양하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하면 2016년 한 해만 해도 노인을 학대한 사건이 4280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우려되는 점은 노인학대가 갈수록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주요 구성원이다. 그들의 지혜와 경험이 오늘날 보다 진보된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취약계층인 노인을 공경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책임은 가족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가족조차 친밀하게 보살피는 데 인색하다. 이래선 안 된다.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는 것은 분명 악성 바이러스일 뿐만 아니라 사회·국가적 재앙이다.
국내 모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학대 사례 가운데 약 69%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노인학대가 노인빈곤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율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해, 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06년에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까지 제정했다. 이는 노인학대 증가가 몇몇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고령화의 가속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한국도 2030년경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은 노인빈곤율 측면에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그럼에도 노인 복지에 소요되는 지출율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7%에 불과하다. 아울러 노인빈곤 상승률 또한 가장 높다고 한다. 총체적인 노인빈곤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뉴질랜드 역시 노인학대 면에서 예외가 아니다. 최근 뉴질랜드 캔터베리(Canterbury) 지역에서는 노인학대가 일주일에 약 10건씩 발생할 정도로 빈번하다. 놀라운 점은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 가운데 약 75%가 친족이며, 이들 가해자의 약 50%가 성인자녀라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오히려 노인학대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왜 그런가. 노인이 친족에게서 피해를 받았지만 가해자인 친족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인학대 예방과 개선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럼에도 노인들을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은 대화를 나눌 상대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고독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면을 감안하더라도 노인의 처지를 외면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노인들이 사회발전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들의 다양한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 세상을 폭넓게 보는 안목도 길러줄 것이다. 도약과 발전에는 근본과 역할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대상이 노인인력이다. 노인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구시대적 의식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