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농장 비중 30%로··· “케이지 완전 폐지는 아냐”
부처 일원화 반대··· 방역정책국장, 개방형 직위로 전환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닭과 계란 외 노계·메추리·오리 등의 가축으로 범위를 넓혀 살충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살충제 계란 파동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공장형 밀집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 복지형 농장을 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한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일원화 방향에 대해서는 “협업이 더 좋겠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현안보고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살충제 계란 파동을 교훈삼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닭 외 노계·메추리·오리 등 다른 축종에 대해서도 일제 별도 점검을 펼칠 것과 살충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가축사육 환경인 공장식 밀집사육을 동물복지 농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중 친환경 인증 계란에서도 살충제가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동물복지 농장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닭 1마리당 사육면적을 넓히는 유럽형 축사환경 개선 10년 계획이 있으나 독일의 사례를 들어 밀집 사육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케이지를 완전히 폐지한 독일은 오염된 계란 수입으로 난리가 났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이번 사태에 있어 국민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평소에 (살충제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에게 신속하고 신뢰감 있게 제가 (부처 장관으로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발표 혼선으로 이어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행정체계 개선을 포함한 대책을 만들고 결과에 따라 업무 일원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부처 일원화는) 더 높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원화 보다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만큼 식약처와 정보·인적 공유를 강화하고 생산에서부터 (소비 단계까지) 안전관리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대비·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김 장관의 말씀이 맞다”며 업무 일원화보다 협업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
김 장관은 수의직(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려던 방역정책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인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축산국장의 개방형 직위를 방역국으로 옮기는 게 필요하다는 내부적 검토가 있었다”며 “수의직으로 방역국장을 임명해 업무를 잘하면 장기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잘 살려보겠다”고 말했다.
종전까지 축산정책국에서 축산진흥 업무와 방역 업무를 총괄해오다, 이달 초 농식품부 조직 개편과 함께 방역정책만을 전담하는 방역정책국이 독립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