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재정위기는 극복되었는가’라는 주제로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재정평가 토론회가 지난 23일 열렸다.

최근 인천시가 민선6기 들어 2조 7000억원의 빚을 갚아 재정정상단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민 단체는 “시가 줄였다고 홍보한 채무 규모는 지방세 증가분의 절반 수준”이라 평가했고 인천시는 “지방세 세입 대부분을 시민 행복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맞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준석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재정건전화가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2년 6개월 동안 시는 금융채무 8956억원 등(공사·공단을 제외한 본청 부채) 1조 5239억원을 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 연말을 기준으로 예상해 본다면 지방세 증가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예산센터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민선5기 4년간(2010~2013) 지방세 징수 실적은 8조 6594억원 이였다. 그러나 민선6기는 3년(2014~2016) 만에 8조 871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로 볼 때 올해 말까지는 지방세는 약 3조 5000억 넘게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소장은 도시공사 흑자 운영에 관련해 “도시공사 3년 연속 흑자성과는 금융이자율이 낮아진 이유다”며 “지난해 전년대비 이자비용 550억원이 줄었다. 운영수지는 223억원으로 결국 이자비용을 빼면 흑자가 난 3년 모두 적자 경영”이라며 이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보통교부세 증가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의 재정 운영의 앞날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규재 세무사는 “행정안전부 자료 검토 결과 2010년 764억원 2015년 309억원으로 적게 받았으나 지난해 1696억원, 올해 120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더 받은 것으로 산출됐다”며 “내년 이후에 받아할 보통교부세를 가불받은 셈이다. 미리 받은 것이 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향후 그만큼 적게 받게된다.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준택 인천시의회 의원(민주당)은 “유 시장이 본인의 성과라고 자랑하는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제외해도 지방세와 토지매각 수입으로 민선 5기보다 3년간 3조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한 점을 들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인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부분과 복지비 매칭비율 조정으로 군·구 부담을 증가시킨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병구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인천시 재정은 오래 6월 말 기준 채무비율 24.1%로 재정정상 목표를 조기 달성은 환영하지만 시정 평가도, 주민생활 만족도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 16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꼬집었다. 또 인천 출산율은 전국 평균 1.24명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시민의 고통분담으로 탄생한 채무비율 24.1%는 공감복지를 따진다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관은 “인천의 총부채 규모는 올해 6월 말 10조 4046억원으로 2014년 말 보다 2조 7639억원 감소했다. 2014년도 예산 편성하지 못해 사실상 숨겨진 채무였던 과년도 미부담금에 대한 해소액(6920억원)을 합하면 총 3조 4559억원을 감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생사업에 적극 투자했다. 세수가 늘면서 사회복지 분야 등의 사업과 군·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등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됐다”며 “4000억원이 넘어선 보통교부세에 대해 다음해부터 깎일 것 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3년간 1조 3457억원을 확보했다"며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을 자체 분석해 대응한 결과”라고 조목 조목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