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9% 광역버스만 추진
시내버스 81% 대책 없어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 일부 도의원이 경기지역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은 11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본회의 상정을 앞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무늬만 버스준공영제는 졸속추진이며, 도 19%의 광역버스뿐이고 시내버스 81%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 연정을 합의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정 합의문 이행사항에 대해 1년 동안 집행부 보고·논의조차 없었다”며 “집행부의 검증 용역평가 부실을 막기 위해 별도 실행기구 설치를 통해 검증하라고 했는데 집행부는 버스정책위원회 운영이 별도 실행기구라고 하고 있지만 버스정책위원회는 검증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남·고양 지역 민주당 도의원들은 12일 본회의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도-시·군 협약 동의안의 부결을 요구했다.
성남시 지역구인 조광주(민주당.성남3), 이나영(민주당.성남7) 도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도내 시군 지자체는 막대한 재정 부담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 마치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내년부터 889억원이상의 재정을 매년 투입해야 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광역버스업체의 특정 사업자들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고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가 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비용 추계 내용도 사업 시행 이듬해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원조달 비용 추계가 같다”며 “이는 평균 임금·평균 물가 인상률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수치로 재정부담 가중 가능성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으로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인천 등 전국 6개 광역단위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