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공동 성명
“유아 볼모로 한 집단휴업, 비교육적 처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에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유아를 볼모로 한 집단휴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총은 13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공동 성명을 내고 “자라나는 유아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의 휴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비교육적인 처사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은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이 한유총의 휴업 이유다.
교총은 “교육부·교육청 모두 휴업예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학부모들 역시 지난 2일부터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반대 청와대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인 만큼 일방적인 휴업보다는 유치원생·학부모와의 교육·수업에 대한 약속을 먼저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정부가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라면서도 “하지만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정부지원금을 비교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 확대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만 받고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휴업하는 사립유치원 인근 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간을 활용해 학부모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