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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국민, 개헌 주체… 4년 중임제·세종시=행정수도”
김지현 기자  |  kjh@newscj.com
2017.09.14 0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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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지역주민 600여명 참석… 헌법 개정에 뜨거운 관심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되어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의견이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강조됐다.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 ⓒ천지일보(뉴스천지)

먼저 하태경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는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듯 국민이 개헌의 주체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개헌특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를 마련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여야 정치권을 포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인사말 하는 하태경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 ⓒ천지일보(뉴스천지)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금처럼 여야정치권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적은 없었다”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높이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충청권 지역민과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모아져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역사적인 헌법 개정 토론회를 충청권 최초로 대전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며 “1987년 9차 헌법 개헌 이후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비약적 발전과 급속한 사회변화에 걸맞은 새 시대 새 헌법을 만드는 데 각계각층 전문가 등 국민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인사말 하는 권선택 대전시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도시인 만큼 개헌 안에 행정수도 문안을 담아 지방분권시대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인사말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번 국민대토론회는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권역별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총 11회에 걸쳐 개최하는 것으로 부산, 광주, 대구, 전주에 이어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개최됐다.

대전·충남·세종 국민대토론회엔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상민 위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 국회의원)은 ▲경제·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맞춘 기본권 보장 강화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지난 20여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것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발제했다.

특히 이상민 위원은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삼권분립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함으로써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배제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토론에는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심경수·정주백 교수, 육동일 충남대 교수(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 대전대 안성호 교수, 대전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 최호택 배재대 교수, 한남대 경영대학원 윤석대 객원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가칭 자치분권 국무회의(제2국무회의)를 지방분권의 정신에 맞게 제도화하려면 개정헌법에 이 신설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정확하게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박수치는 박병석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날 대전·충남·세종에서 추천한 지방분권, 정부형태, 경제·재정, 정당·선거, 사법부 등 관련 주제의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들 토론자들의 공통의견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자유토론과 시민 질의응답 시간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이날 역사적인 헌법 개정 토론회에 정치인, 지역 대학,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 헌법 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고준일 세종시의장(가운데)과 조원휘 대전시부의장(왼쪽), 송행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당협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번 국민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역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안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춘천(9.14), 청주(9.19), 제주(9.21), 의정부(9.26), 수원(9.27), 인천(9.28) 순으로 9월 말까지 계속된다.

   
▲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왼쪽부터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천지일보(뉴스천지)
   
▲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오른쪽부터 하태경 간사, 박병석 의원, 이종민 의원, 이명수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개헌에 뜨거운 관심을 보인 시민들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 대전·충남·세종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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