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거듭
與 사과 후 국민의당 누그러져
한국당 “정치 꼼수, 인준 불가”
국민의당 “표결 시엔 자유투표”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직권상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국 표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권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을 오는 24일로 앞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준안 처리를 위해선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인준안 찬반을 병기해 결정하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특위 심사보고서 채택이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책임 공방을 벌이며 갈등을 빚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격앙된 표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상황이 나아져도 보수야당과의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특위의 심사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24일의 ‘원포인트 본회의’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혼란을 감안해 초당적 결단을 내려 달라”며 “현 대법원장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추미애 대표와 제가 어제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해 유감을 표한 것은 사법부 공백만은 막아보자는 결단이었다”며 “그제 대통령도 출국 전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국회의장도 해외순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표결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고개를 숙인 것은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이날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해외 출장도 금지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부적격한 인물로, 무리하게 정치적 꼼수를 쓰고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결코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김명수 인준안) 표결 참여 여부는 한번 (의총에서) 보겠다. 미리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이전 김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본회의 날짜가 잡히게 되면 특위에서 합의에 이르면 이르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중재해, 적어도 표결 당시에는 종합 평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 표명 이후 의사일정 논의는 협조하겠다고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였지만, 인사 투표는 ‘자유투표’라는 원칙을 밝히면서 ‘앙금’이 남았다는 표시를 하기도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시 자유투표 방침을 재확인한 뒤 “양당제 하에 관행처럼 굳어진 표 대결식 구태정치는 막이 내렸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인사 관련 투표는 당론 강제가 아닌 자유투표로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예정된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 정국이 또 다른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