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원로 등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출범한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맨 오른쪽)이 송두환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법조계 원로 등 외부인사 다수
송두환 前 재판관 위원장 위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법조계 원로와 교수, 재야 변호사 등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자체 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송두환 전(前) 헌법재판관 등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하고 검찰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은 송 전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위원으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변호인인 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인 ‘삼례 3인조’ 사건을 변호했던 박준영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언론에서는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용현 한겨레신문 신문부문 부문장이, 검찰 내부에서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1~2주 단위로 열리며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이 주요 논의 안건이다. 문 총장이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감찰 점검단 신설,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도 논의 대상이다.

대검 개혁위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는 별도 조직으로 법무부 개혁위는 별도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신설을 통한 법무부 탈검찰화를 목표로 하지만, 대검 개혁위는 수사와 조직문화 개선 등 자체 개혁을 목표로 한다.

일각에서는 양 위원회가 수사권 조정과 기소독점(편의)주의 보완이라는 두 가지 주요 현안을 공통으로 다루는 만큼 서로 다른 검찰 개혁방향을 제시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개혁위는 법무부 탈검찰화나 입법이 필요한 안건, 대검 위원회는 수사 관행이나 검찰 조직문화 등으로 논의 대상이 나뉘어 있다”며 “검·경 수사권 등 일부 중첩되는 건은 시기나 순서 등을 조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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