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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푸들로 될 것을 맹견을 풀려나”
박지원 “또 하나의 ‘제2 검찰청’ 신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야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추진을 둘러싸고 기 싸움을 본격화했다.

여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추진 의지를 높이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및 야권은 설치 자체에 부정적이거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면서 심사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한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에 매우 환영한다”며 “검찰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권력에 빈번하게 가로막히는 현실을 목도했다”면서 “이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부실, 축소, 은폐 논란은 공수처 설치의 당위를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정권의 유착관계, 전관예우 차원에서 눈 감아 준 적폐를 국민은 걷어내길 원하고 있다”며 “정치화된 검찰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라는 슈퍼검찰을 설치하면 특별감찰관 등 기존 사정기관 외 또 하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결국 정권 쥔 사람이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세부 의견을 내 놓으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뜯어보면 정부·여당 측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며 “공수처도 사법 권력기관인 만큼 수장 임명은 국회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 신설안은 또 하나의 ‘제2 검찰청’ 신설”이라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은 (법무부로부터의) 검찰청 독립으로, 인사·예산·수사권 등을 검찰총장 책임 아래 집행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권고안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비해 수사 인원이 2~6배 많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겹치면 공수처가 우선해 수사권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면서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든지,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하는 등 장치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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