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로 유럽 42%에 크게 미달
영세 서비스업 편중 심화 탓
“규제 풀고 中企 수출 제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생존율이 유럽연합(EU) 주요 5개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1년과 5년 생존율은 62.4%와 27.3%로 유럽 기업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국내 신생 기업의 5년 생존율은 독일(39.1%), 프랑스(44.3%), 영국(41.1%), 스페인(40.0%), 이탈리아(44.7%) 등 EU 주요 5개국 평균 생존률 42%에 비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활동기업 대비 신생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이 14.6%로 EU 주요국(평균 9.6%)에 비해 크게 높았다. 하지만 그 반대인 소멸률도 14.0%로 유럽 평균 8.0%를 크게 웃돌아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빈번했다.
국내 기업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중은 각각 84.0%와 8.9%로 비교 대상국 중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8%로 가장 낮았다.
이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능력이 매우 저조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비스업체의 고용 인원은 2.6명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았다. 종사자 10명 미만 소기업이 차지하는 기업 비중은 96.1%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이들 소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6%로 이탈리아(45.8%), 스페인(40.8%) 등과 함께 높은 편이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소기업일수록 경기변동 등 외부의 충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중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 비중은 1.6%에 불과하고 전체 수출금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5%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의 수출금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7%로 가장 높아 수출이 상위 대기업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신생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김경훈 수석연구원은 “국내 서비스업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체 일자리의 약 80%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율과 수출 비중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