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념편향·동성애 프레임 걸어 낙마 총공세
민주당, 소속 의원 총동원령… 의원 개별 설득 총력
국민의당, 자율투표 원칙 고수… 부결 시 역풍 우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명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당과 부결시키기 위한 야당의 막판 득표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표대결은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찬반 동수로 부결된 이후 치러지는 두 번째 대결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물론 국회 내 주도권의 향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명수 저지’에 사활을 건 자유한국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표 대결에 대비, 비상대기령을 내린 가운데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공식 확정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국제인권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아 사법부의 편향 우려를 제기하며 ‘용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김 후보자가 동성애에 우호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동성애 옹호 프레임’까지 걸어 낙마 공세를 펴고 있다. 한국당이 문제로 삼는 부분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인권 보호 대상으로 본 점과 지난 2012년 10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학술대회를 연 이력 등이다.
한국당이 동성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동성애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보수기독교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의원들의 반대 투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김이수 전 헌재소장 인준 과정에서도 동성애 옹호 논란을 공세의 포인트로 삼은 바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전형적인 코드 인사로 사법부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법적 가치관을 보면 종교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법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대법원과 헌재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하는 분들을 법관으로 앉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이수 부결 사태로 벼랑에 몰린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 야당 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유투표 방침을 밝힌 국민의당 의원 설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른바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결점이 없는 청렴한 법조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립적 판결과 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개혁할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야당의 ‘동성애 옹호’ 논란 공세도 적극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만료에 따른 사법부 공백 사태가 눈앞에 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이수 전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마저 낙마될 경우 발생하는 사법부 공백 사태 책임론으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석사태는 헌장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혼란은 예단하기 어렵다.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법수장 공백상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다. 당론 없이 자율투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인준 투표의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결 시 임명동의안 통과 기준인 150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민주당 121표에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 표를 모두 합치더라도 최소 20석 정도의 표가 더 나와야 한다.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당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인준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김이수 전 헌재소장 부결 당시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이 부각된 것과 동시에 부결 사태의 책임론 공세에 직면했던 국민의당으로선 이번 김 후보자 임명안 표결 역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민의당은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이지만, 김이수 전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 임명안까지 부결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 국민의당의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