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법적근거 찾기 어려워’ 정부 재정 지원 곤란

창원시 자체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 재정 지원 곤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지난달 23일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한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3000억원 지원 건의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정부 재정 지원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회신한 내용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2003년 옛 마산시와 해수부 간 체결한 협약으로 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은 창원시의 책임에 의해 확보·조달하기로 확약한 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창원시 자체 개발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검토한 내용을 회신 받았다고 했다.

다만,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건의에서 비록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해양 수질 개선, 문화·친수공간 확충 등 마산만의 문화적·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국비 지원 사업을 발굴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