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원장
“공단 재개될 때까진 살려놓아야 한다”
“文정부, 과연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금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 기계가 돌아가던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해요. 공단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게 믿기질 않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600일(10월 1일)을 맞아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현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지금은 경협의 ‘경’자도 꺼낼 수 없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9월 29일 기자와 만난 신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입주한 124개 업체만의 공단이 결코 아니다.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공단”이라며 “그곳에 들어가 있는 기업도 개인적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경영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저성장 국면을 뚫을 ‘기폭제’가 개성공단이라는 신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기업의 상황은 지리멸렬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너무 어렵다”고 가슴을 쳤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입주기업의 평균 26.8%가 매출이 급감했다. 50% 이상 매출이 폭락한 기업(사실상 휴업이나 사업 축소)도 25개사로 나타났다.
신 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라는 현재 상황을 인정한다”면서 “주변국과도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큰 틀에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까지 (기업을) 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생존해야 앞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때, 다른 기업이 참여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신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 위원장은 이번 추석에 정부가 추가적인 피해 보상은 매듭을 짓고 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이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이른바 ‘추석 선물’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성공단 폐쇄로 기업의 재산 피해 규모는 8000억원가량이지만, 당시 정부 지원금은 4000억원을 약간 넘기는 데 그쳤죠. 따라서 정부 확인 피해금액(투자자산·유동자산) 중 아직 지원하지 않은 금액(약 2248여억원)을 추석 전에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 이어 신(新)정부가 출범했다. 그럼에도 촛불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는다”면서 “새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부담스러울까봐 전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금액만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전 정부가 확인한 피해금액도 안 주는 현 정부는 촛불민심으로 만든 촛불정부라고 말하기가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통치 행위로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면, 살려놓는 것도 통치 행위로 가능하다”면서 “관련 실무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하려고 한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답답함을 거듭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新)북방정책 등에 대해 환영합니다. 하지만 멍석은 깔아놨는데 (개성공단에) 들어갈 주자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최후의 보루인 우리라도 살아야, 다른 기업도 우리를 보며 희망을 품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