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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과감한 시장격리·생산조정제로 쌀값 바로 잡아야”
김지현 기자  |  kjh@newscj.com
2017.10.12 2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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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보조금은 6배 늘었는데 농업소득은 오르지 않고 있다”면서 “과감한 시장격리와 생산조정제를 통해 쌀값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이 농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2000년보다 80만원가량 적은 1006만 8천원이다.

2016년 농업소득이 16년 전인 2000년만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쌀 소득 감소다. 2016년 쌀 소득은 200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에 불과하다. 2000년에 567만원이었던 쌀 소득은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254만원으로 떨어졌다.

농업소득에 농외소득과 이전‧비경상소득까지 모두 합친 농가소득의 경우, 쌀 소득 비중이 2000년에 24.6%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10%미만으로 떨어져 겨우 6.8%를 기록했다.

정부는 농업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비롯한 9가지 지원금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쌀값 폭락 속에서 정부의 직불금은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직불제 예산도 2005년 8551억원 수준에서 2017년 2조 8543억원으로 증가했다. 농업예산 대비 직불제 예산 비중도 05년 7.7%에서 17년 19.7%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농가의 보조금도 2003년과 대비해 6배가량 증가했지만 농가의 쌀 수익은 16년 전 보다 못한 실정이다. 쌀값이 오르게 되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부 예산에도 큰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쌀값이 1만원만 올라도 변동직불금 3748억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쌀값회복을 통한 농정개혁”이라면서 “특히 지난 9월 말 정부가 72만톤 신곡매입을 발표했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며 “산지쌀값이 매입발표 이전과 비교해 13.2%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시장격리가 사후적 대책이라면 생산조정제는 사전적인 대안”이라며 “생산조정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서 밭작물 재배도 늘리고 쌀 과잉생산도 막아 쌀값을 더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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