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추진협의회가 지난 5월 30일 민주공원 중극장에서 중구 시·구의원과 자생단체장,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중구 지키기 중구민 다짐 대회’를 하고 있다. (제공: 부산 중구청)

부산시, 인센티브로 1조 5000억원의 재정지원 약속
중구·시민단체 “대의명분 부정, 불가능한 약속”이라며 반박 
더민주 부산시당 “내년 지방선거 이용하려는 꼼수”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최근 부산의 원도심 통합문제를 두고 해당 자치구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기 달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내세운 원도심 통합안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중구·영도구·서구·동구 등 원도심 4개의 자치구를 묶어 하나의 자치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가 원도심 4개 구 통합문제를 꺼낸 건 지난 3월 중구와 동구가 최근 재개발이 이뤄진 북항의 경계 조정 문제를 두고 협의에 난항을 거듭한 이후 시는 이번 기회에 아예 원도심을 하나로 합쳐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4개 자치구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서 시장과 부산시는 원도심 통합의 대의명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구청과 지역 여권, 일부 시민단체 등은 달갑지 않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반기를 든 이들에 부산시가 통합 인센티브로 1조 5000억원의 재정지원까지 약속하며 설득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목소리는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가 통합 인센티브로 제시하는 1조 5000억원의 재정지원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불가능한 약속”이라며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다.

특히 중구청의 경우 시가 내세운 대의명분마저도 부정한다.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재 중구 구민들의 행정 만족도는 부산지역 최고 수준”이라며 “원도심 통합으로 거대 자치구가 탄생하면 대민 집약도가 떨어져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중구 구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집중적인 홍보활동에 나서며 중구청 등의 반대에도 불구, 계획대로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태도다.

통합 반대 입장인 중구청은 이에 드세게 반발했다. 중구청은 자료를 통해 “최근 부산시 간부들이 직접 중구 주민과 유관단체원을 개별 접촉해 통합 찬성을 종용하고 원도심 통합 찬성 논리를 담은 홍보 책자까지 배포하고 있다”고 밝히며 날을 세웠다.

시는 이 같은 반대에도 최근 원도심 4개 구 주민을 중심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응답 주민의 6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어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찬성의견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설문조사도 낙관하기에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구가 여전히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고 나머지 지역도 부산시 주도의 일방적인 원도심 통합에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해 주민 합의가 이뤄지기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부산시의 과도한 홍보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시는 지난 9월 중구 2만 3000여 가구에 원도심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홍보 우편물을 보냈다.

부산시청 명의로 발송된 이 홍보 책자에는 ‘자치구가 통합하면 우려와 달리 행정과 복지 서비스 혜택이 더욱 좋아진다. 내년 지방선거의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원도심의 미래를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대한 건의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원도심 발전을 위한 10대 프로젝트사업과 구 요청 숙원사업 정부 협조 요청, 통합이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통합건의서 검토, 행정안전부의 통합권고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순께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이 결정되면 4개 구와 시의 대표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부산시가 이처럼 빠른 행보로 속도를 내자 반대편의 공격도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0일 정명희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내년 6월까지의 서병수 시장의 임기 안에 원도심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 부산 시민은 드물다”면서 “현재 중구청이 반대하고 있고 원도심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 솔직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용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원도심 통합을 반대하는 중구 구민들로 구성된 ‘중구 원도심 통합 반대 주민대책위’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원도심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 2만 165명의 서명 용지를 전달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통합 구의 한가운데 위치한 중구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영도구의회가 강력 반발하는 등 나머지 3개 구 안에서도 통합 찬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원도심 통합계획은 커다란 갈등요인이 되고 있어 난항과 진통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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