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野 “MB 고소·고발, 정치보복 아닌가”
박원순 “정치문제 아닌 정의의 문제”
[천지일보=박정렬 남승우 인턴기자] 17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3선 출마 여부, ‘사회적경제’ 교과서 배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 건 등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직면한 현안 중 제대로 해결된 건 없고 소통만 강조된 것 같다”며 “내년에 3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고 박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3선 도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서울시가 직면한 여러 정책과제들에 집중할 것”이라며 “어떤 직책을 맡을지 고민하기보다 서울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 늘 고민해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다시 “박 시장이 취임 2년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머지 4년은 수준 이하라는 표현이 맞을 거 같다”고 지적하고 “청년실업률, 공공기관 청렴도, 시도별 1인당 GDP, 노인복지시설수 등 전국적으로 하위에 머물러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초·중·고에 배포된 ‘사회적경제’ 교과서는 박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경제관념을 학생에게 주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정교과서를 허용하지 않는 분들이 경제관념이 적용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왜 관이 나서서 만든 교과서를 배포하냐”며 “자유시장은 악으로, 사회적경제는 선으로 표현해서 아이들에서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의 경제관념을 주입하려는 것에 섬뜩한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는 피도 눈물도 없이 경쟁하는 걸로 표현했고, 사회적경제는 상생하며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식으로 표현했다”며 “교과서에 만화가 나오는데 주인공들의 얼굴 표정이 극과 극이다. 초·중·고등학생들이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이었지만, 그때 행위는 잘 못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자칫 정치적 논쟁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시장은 “고소·고발 조치를 취한 것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