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지난해 복지부 국고보조금 과오지급금이 3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총 8개(▲기초생활 ▲긴급복지 ▲기초노령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기초연금)에 대한 과오지급금이 341억여원에 달하며 과오지급 건수도 9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한 해 동안 복지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215억여원 2만 6392건에 달하며 환수 미납액이 약 9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스템 미비로 기초연금 과오지급 미환수 금액만 지난해 한 해 동안 98억여원에 달하며 복지부 국고보조금 전체로 보면 한 해 동안 113억여원을 환수 받고 있지 못해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향후 사회보장정보원과 복지부 국고보조금이 과오납, 부정수급 되는 일이 발생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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