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개선 기업인 업어주고 싶다”
혁신 창업과 사회적경제에 주목
사회경제적 기업 진출 적극 지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은 정말 업어주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로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보다 5~6% 확대한다면서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인력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도 일자리정책에 동참한다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의 고용 비중이 6.5% 수준이며 10%를 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6%도 안된다”며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경제적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적 보전 확대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돕겠다”며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면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창업 지원과 함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데, 이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에서 창업 휴직을 보장하고 창업 실적을 인사·평가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창업과 이를 지원할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완전히 해지하겠다”면서 “신산업 창출을 쉽게 하고 사후 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제품 신속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 임금 인상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방안과 관련해 “경찰관, 소방관, 부사관 등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충원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다”며 “가정과 일의 양립,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 등 노동 조건 개선에도 노력해 최저 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