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 ‘2017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지사가 안행위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장제원 “성남시 적법한 절차 거쳐야”
남경필 “박원순 시장처럼 요건 맞게 정책 수정해야”
표창원 “혜택 못받은 청년 자괴감, 제조업 종사자 국한 문제 있어”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민선 6기 마지막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9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와 남경필 경기지사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월 시작된 경기도의 성남시 3대무상복지 관련 대법원 제소가 준비서면 제출만 진행되고 지난해 6월 이후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성남시장이 말하는 복지 정책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에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정책은 소득에 따른 타깃형 일자리 복지다. 성남시 정책은 보편적 혜택이라 성격차이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예산집행에 위법한 과정이 있음에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이 멈춰있으면서 논란만 가중된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단독적인 복지정책이 타 기초단체가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만큼 조속한 법적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한 수요대책이 없다. 만약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자괴감과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만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로또식이다’ ‘사행성 포퓰리즘’ ‘다음 선거에 유리한 정치인 남경필 지사의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는 했나. 앞서 도의회 상임위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연정 실행위원회에 합의가 됐냐”고 물었다.

이에 남 지사는 “여론조사는 안 했다. 연정 실행위원회와 큰 틀에선 합의했다”며 “철학의 차이가 중요하다. 중소기업 일하는 청년 1억 통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도 살리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이후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의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이고 시급한 사안으로 내년 선거를 의식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소송이 박근혜 정부의 청탁에 의한 ‘청부 소송’이자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고 주장한다”며 “(이재명 시장이)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를 봐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사에서 무상복지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현 정부에서 승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 지사는 “대통령도 법과 절차를 어기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서울시 박원순 시장처럼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안 된다’는 걸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안행위 위원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버스준공영제’ 남 지사의 ‘채무 제로 선언’ ‘경기 분도’ ‘경기도 공무원 증원’ ‘핵무장’ 등의 질문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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