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 등록금 인상 요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들이 교육부와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달 20일 진행된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입학금 폐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교육부와 협의회는 신입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등 실제 입학업무에 쓰이는 금액이 입학금 가운데 2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80%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하지만 협의회가 구성한 입학금 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입학금 폐지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회의에서 등록금 15% 인상을 주장한 한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은 약 90만원이며 등록금은 연 8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한해 입학금을 10~16%가량씩 매년 낮추는 방안이 고려됐던 점을 감안하면 사립대는 내년 입학금에서 9~15만원을 줄이는 대신 등록금을 12만원 정도 올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늘자 지난 2010년 고등교육법을 조정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1% 안팎을 유지하면서 대학의 재정적 부담은 커졌고,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허용을 촉구하게 됐다.